내 용

개 정 전

개 정 후

관 련 법 령

지역아동센터

건축물 용도

제1종 근린생활시설

○ 단독주택

○ 공동주택

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

건축법 시행령 [별표1] 의

1호∼3호

(개정 09.7.16)

제1종 근린생활시설과

제2종 근린생활시설

상호 간의 용도변경

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

○ "건축물 대장 기재내용

변경 신청" 없이 변경

가능

- 단, 건축법시행령 별표1

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

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

(구체적인 내용은

건축법 시행령 참조)

○ 건축법 제19조(용도

변경) 제3항

○ 건축법 시행령

제14조(용도변경) 제4항

(개정 09.6.30,09.7.16)